문재인 정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종착지로 삼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2년 3개월 만에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남북 간 군사 대결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DMZ는 중화기로 무장돼 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40개의 GP(최전방 감시 초소)에 1,6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의 주둔 병력은 우리 측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문제는 우리의 관심 사안”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아 담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DMZ의 비무장화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이 DMZ에서 중화기와 GP를 철수시킨다면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될 수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제안했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무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대북 특별사절단과 만나 “남측을 향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군사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전망을 낳은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세부 내용은 후속 군사회담에 위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