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저마다 남북교류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남북교류 공약 경쟁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적 관심에만 편승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은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수학여행단 방북,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존 문화·스포츠 교류나 대북지원 등에 한정돼 있던 교류의 대상이나 폭이 한층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후보는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참여와 북방물류기지 유치, 남북 공동어로 수역 협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 소속 윤승근 후보 역시 고성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추진, 금강산관광 재개, 고성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며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을 비롯해 경제·산업·관광 물류개발 벨트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내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의 구상을 밝혔다.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개성공단에 부산 신발 제조업체 입주를 확대하기로 했고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황해도와 자매결연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한국당 소속 후보들도 공약을 통해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중러 복합물류루트 활성화와 북방경제도시협의회의 북한 참석 요청 등을 구상 중이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 남북공동어로 사업과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에 북한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의 단골메뉴인 스포츠·문화 교류 사업에서는 여야 후보가 따로 없을 정도다. 교육감 후보들도 수학여행단의 방북과 학생 및 교원 간 교류 활성화 등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인 공약 경쟁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남북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다 보니 후보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지나치게 유권자만 의식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공약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