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3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겐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사건을 은폐하는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