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인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고,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임기 중)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겠죠”라고 답변했다. 이는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로 임기 내 18개 복무 후 전역자가 나오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에는 입대해야 한다.

최 대변인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에 대해서는 “남북장성급회담 업무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측 대표로 전문성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도균 장군(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이번에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내정했다”면서도 “지금 (남측) 대표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기지 관련 지금 생활시설 개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작전운용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생활개선 공사를 한 다음에 일반환경평가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