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쓰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비핵화된 북한(a denuclearized North Korea)’이라는 표현을 써 그 배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의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비핵화를 ‘북한’에 특정한 것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측 전략자산은 (비핵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국 내 핵 또한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는 얘기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27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측은 1991년 한국 내 전술핵을 완전 철수했지만 북측 도발 위험이 고조되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및 인근에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부각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간 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북미회담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역내 안정성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측이 북중 간 관계 복원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을 경계하며 단속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방식과 프로세스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결코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미 총기협회(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약함이 핵전쟁을 만든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