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이 9일 열리는 3국 정상회담 특별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은 이를 성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방법론은 북미 간 협상 사안’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재팬 패싱’을 우려해 성명에 자국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데도 적극적이지만 한국·중국 입장은 이와 온도차가 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공동선언 외에 별도의 특별성명이 채택된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북한의 CVID와 미사일 폐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7일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채택되는 특별성명에는 4·27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는 것이 목적일 뿐 CVID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에서 개입하는 것이 협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반대해온 중국도 CVID 포함에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은 자국 내 핵심 사안인 납치자 문제 또한 북핵·미사일 문제와 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중국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이후 일본 정부는 “두 정상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