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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의 파장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KBS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 전 전무의 국적은 미국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다. 이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진에어는 항공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리 검토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면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 근로자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승객 등에게도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커지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책임회피 차원에서 강경책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