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이라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대안적인 전략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통해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그 수혜가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경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시장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경제학 석학이기도 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역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이 ‘강한 중산층’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수출중심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과 지식경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신산업·신기술 산업정책 △장소기반 산업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꼽고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반경쟁적 활동 규제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 노믹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면서 불평등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방식의 자본주의는 불평등 완화와 공동 번영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J 노믹스의 두 기둥은 고학력 중산층 강화와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한국은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