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독일 모델로 통일을 이루면 북한 주민이 남으로 급격히 이동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공동 발간 보고서 ‘통일 독일의 경제 이행과 한국에의 함의’에서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7％가 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15일 내놨다. 이와 더불어 북한 실업률이 30∼50％로 치솟고 남북 양쪽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4년 추정한 북한 인구는 약 2,500만명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북한 인구의 7％는 약 175만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을 이루고 이를 통해 남북 경제 격차 문제를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자유시장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노동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남북 사회 보장제도 통합은 3단계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독에서는 중앙 집중형 사회보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기 때문에 서독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북한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이다.


사회보장 통합 첫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 통일 직후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단계인 구조적 통합 단계에서는 남한 시스템을 북한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3단계인 구조적 정착 단계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한 시스템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과제는 북한 거시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남한 정책 입안자들은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증세나 지출 삭감 등과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채무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통일은 국내 경제 상황을 한동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환율과 금리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국내외 경제의 토대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가 통일 정책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