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청구 보류...수사단도 "지시받았다"

수뇌부 당혹 내부 격론 벌려
대검 "보강수사 지시했을 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두고 내부 폭로가 잇따르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안미현(사진) 의정부지검 검사에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까지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 측은 “수사 보강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던 ‘검란(檢亂)’을 떠올릴 정도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직권남용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후 수사팀이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문 총장의 수사 외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 총장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수사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과정”이라며 수사 지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 신병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 내부 폭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시각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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