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 김우현 검사장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에 ‘불기소 의견’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단과 김 검사장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자문단은 내부 평의에서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하면서 부당한 수사지휘라는 파문이 검찰 안팎으로 일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문 총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통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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