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논의를 넘길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대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전 국민의 0.01%도 안되는 국회의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21일 요구한 대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현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하는데 이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국회의 논의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0.01%나 되냐”고 되물으며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와 관련해 국회 진행과정 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약속을 내건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은 투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이 끝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국회 처리를 선택할 경우, 이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간주하고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해 총파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기로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장에 가로막혀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를 한 끝에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야간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