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거돈(사진) 부산광역시장 후보는 28일 ‘부산형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형 도시재생펀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부산형 도시재생 정책에는 도시 공간 혁신과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의 제도개선,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 조성의 4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들이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부산형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재원과 시 재원 및 공공재원(LH·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 등)을 묶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주민투자와 민간투자를 묶어 하나의 펀드로 조성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자산관리(운영)회사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속에 도시재생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오 후보는 지금까지의 관 주도와 개발이익 위주의 도시재생을 시민참여와 공동체 가치의 복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형 도시재생 정책을 내놓았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가치를 부여하고 자연친화적이고 도시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는 마을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공간을 재구축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도입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통 산업단지를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도시재생사(PD)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마을재생 과정에서는 커뮤니티 공간과 전통시장을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상가 등 복합기능을 유치한다. 과도한 입주 부담금 때문에 원주민이 재입주를 포기하고 불량 주거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주민 순환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도새재생 사업의 제도개선도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희망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역세권 학교시설과 공공청사, 교통거점 지역의 철도시설 상부 및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의 재생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복합기능이 갖춰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 촉진과 내집 마련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주택사업자금 보증과 주택구입자금 특별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개발 위주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도록 하며 청년들에게 주거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