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만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부작용까지 적시했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올해 한국의 실업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려잡은 것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문제는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난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기업·국가경쟁력도, 근로자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생산성 향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금 등 노동비용마저 줄어들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나아질 리 없다. OECD가 근로시간 단축 등까지 고려하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주문한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2017년 연평균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0.35%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0.53%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2018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이렇게 생산성이 되레 하락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 오르면 그렇잖아도 심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 고착화하고, 결국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임금 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 시급한 과제다. 규제 완화로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임금체계를 투입(근로시간)보다 산출(생산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