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오른다…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내년부터 동네병원과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100원씩 오른다.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의료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9,75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의료수가 인상률은 평균 2.28%였고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이었다.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이다.


분야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소 2.8%로 책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초진료의 경우 올해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는다. 한의원의 외래초진료도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해 환자는 올해 3,700원에서 내년에는 100원 늘어난 3,800원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의료물가가 상승하고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치과를 대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해 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료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내년 의료수가가 예년보다 많이 오르면서 의료수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인 3.2%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상률은 최대 3.2%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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