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하기로 해 코리안리가 사실상 독점해온 국내 재보험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손해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재보험에 의존해 자체적인 기업위험평가나 보험인수역량이 미흡하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손보사의 자체적 보험료 산출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 보험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기업들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보험 시장에 신규 재보험사들이 다수 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보험이란 손해보험사가 대규모 기업보험을 인수할 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일부를 넘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아직 재보험사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없다”면서도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있는 보험사가 나타나면 적극 인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율에 더해 자체적인 ‘언더라이팅(심사)’ 경험과 통계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평가와 계약 인수에서 통계와 경험을 쌓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추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정도로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