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지역 ‘무변촌(無辯村)’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했다.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상속·이혼·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일선 시군 가운데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