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미협상빌미 사드 철회론 꺼내나

中정가서 철수 주장 다시 힘실려
"비핵화 논의 도움 안돼" 비판도

중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빌미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 주장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사드 철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정가에서 사드 철회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니러슝은 SCMP에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므로 미국에 사드 철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의 목적이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가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사드 철수 이슈가 거론돼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도 “대규모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다면 사드도 당연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외교가에서는 현시점에서 사드 철수가 북핵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리빈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사드 철수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때만 거론될 수 있다”며 “이번 합의에서 미사일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만큼 미국이 사드 철수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북미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과 중국 청두를 잇는 고려항공 직항노선 운항을 오는 28일 시작한다. 매주 두 차례 전세기가 투입되는 이 노선은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 시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수요에 따라 다시 편성될 가능성도 높다. 현지 업계에서는 고려항공이 이번 청두~평양 직항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중국 내 노선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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