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어제(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처로 JSA 비무장화를 제안했다”며 “이행추진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총 등으로 무장한 채 JSA 근무를 서는 남북 장병들을 무장 해제하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했다. 북측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JSA의 시범적 비무장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JSA 관할을 유엔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군 측도 무장화기를 갖추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
정전협정은 JSA에서 권총, 소총 등 무장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그동안 이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이 JSA에서 탈북할 때 북측이 소총으로 가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