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국철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철(SNCF) 국영화 이후 90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하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철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난해 노동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노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셈이다.

프랑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국철 비용절감과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 반대 82로 의결했다. 전날 하원 재적의원 577명 가운데 452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개편안은 상원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국내 여객철도 사업의 국철 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신입사원의 복지·연금 혜택을 대폭 낮춘다. 또 준공무원 신분이었던 국철 임직원의 종신고용 혜택을 신입사원부터 폐지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인 SNCF를 합자회사 형태로 전환한다. 그 대가로 470억유로(약 59조 4,500억원)에 달하는 SNCF의 부채 중 350억유로를 정부가 떠안고 앞으로 10년간 시설투자 비용으로 36억유로를 지원한다.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합자회사 전환 뒤 발생하는 신주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30년대 프랑스 철도가 국영화된 후 최대 규모여서 프랑스 철도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프랑스 철도 이용자는 매일 450만명에 달한다.

개편안이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하자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들은 국철 개편에 반대해 4월부터 매주 이틀씩 총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파업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은 “파업이 끝나려면 멀었다”며 28일 전국적으로 다른 노동단체와 연대해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미온적으로 바뀌면서 파업 동력은 이미 약해진 상태다. 총파업이 2개월을 넘기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량은 철도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파업 참여율은 파업 돌입 이후 최저인 12.8%에 그쳤으며 분파 간 균열 조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총연맹(CFDT)은 양원을 통과한 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GT는 끝까지 싸운다는 방침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