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세계 5대 특허청이 다음 달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해 공동심사를 벌인다.

특허청은 지난 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지식재산권(IP) 5개국 청장회의에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 심사를 7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브누아 바티스텔리 EU 특허청장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IP 5개국은 전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으로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지능형로봇·3D 프린팅·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IP5 특허청 청장들은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했으며,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