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지난 4월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2000년 강원도 보건소 이후 19년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산업혁신이나 규제 완화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추진을 하더라도 복지부가 해야지 기획재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원격의료는 이익단체의 입김과 뿌리 깊은 부처 이기주의, 규제의 이념화가 겹친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과 업무 주도권을 의식하는 실무부처,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와 연결짓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7일 “기득권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규제를 풀면 자신의 권한이 사라지고 향후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지적했다.물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 무늬만 혁신성장에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7만명대로 추락한 ‘고용쇼크’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진단도 비슷하다. 경총은 이날 영리병원 설립이나 원격의료 허용 같은 의료산업 규제,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등 9가지만 풀려도 일자리가 18만7,000~37만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거꾸로 보면 이 같은 규제로 일자리 약 40만개가 사라진 꼴이다. 경총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 5G 투자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