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이슈로 떠올랐던 ‘다산 택배대란’의 해결책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3ｍ 이상에서 2.7ｍ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많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의 결정으로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임에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 즉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