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하고 이들을 함께 수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격리 수용이 ‘비인도적’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빗발치고 공화당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고집을 꺾고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이것(행정명령)은 가족들을 함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가 매우 강력하고 튼튼한 국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관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매우 튼튼한 국경을 보유할 것이나 그 가족들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밀입국자와 동행한 미성년 자녀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격리 수용하는 정책은 지난달 초 시행된 지 한 달 여만에 폐지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격리 수용 부분에서만큼은 물러섰지만, 이른바 불법 입국자를 추방 절차 대신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무관용 정책’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이날 중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계속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사람, 범죄 등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아동 격리 수용 정책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해왔다. 그는 또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잠재적 유권자”로 본다고 주장하며 이번 격리 논란을 포함한 모든 사태가 민주당의 입법 비협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격리 정책에 대한 비난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급속도로 커졌다.

인권단체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반대 캠페인은 재계에 이어 주지사들과 의회로 번졌고, 외국의 정부와 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할 정도였다.

최근 아이들이 철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 부모와 격리된 광경과 아이들이 부모를 찾으며 우는 목소리가 방송 뉴스 등을 통해 전파되자 미국 사회에서는 도덕성 논란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이번 사태가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메이 총리는 격리된 아동들이 철장과 같은 곳에 갇혀 지낸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케이블 뉴스를 즐겨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격리 수용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장녀 이방카도 격리 수용 문제에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국경에서 가족들의 별거를 끝내는 중요한 조치를 해준 데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회는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지속적인 해법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토안보부가 요청하면 이민자들을 군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5월 5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어린이 2천342명을 부모로부터 격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 하원이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뒤에 나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다음날인 21일 이러한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공화당 상원의원들 역시 이날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 법안에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해온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일명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폐지가 확정됐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후속 대체 입법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계가 다수인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