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노동부장관 前보좌관 영장청구

검찰이 억대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송모 삼성전자 노무전문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씨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2일 송 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04년∼2006년 김대환 노동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매년 수 억 원의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 차별에 따른 ‘노노 갈등’ 유발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송 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송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송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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