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9%인 보험료를 10%대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목표제도를 만들어 70년 후의 적립 규모를 지출의 최대 2배까지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8년 40%로 설정된 소득대체율을 다시 45%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은 26일 “20년 넘게 9%로 묶여 있는 보험료를 올린다는 데 위원회가 합의했다. (보험료는) 최소 10%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도발전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4차 제도발전위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와 ‘재정 불안’ 문제를 모두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먼저 재정 안정을 위해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재정추계 기간인 70년 후 시점에서도 기금이 지출의 0~2배가 되도록 재정목표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명시하는 식이다. 계획대로라면 2060년으로 추정되는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9%인 보험료는 10%대로 올린다. 보험료는 1998년 인상된 뒤 20년째 그대로다. 수령액 인상도 추진한다.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제도발전위는 8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10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