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7개 경제자유구역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일자리 통계에서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입주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지정된 2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원래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지구가 있었으나 2010년 충청남도 지역은 전부 백지화됐다. 결국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지구만 남았다. 이 역시 다른 경제자유구역 대비 높은 부지 값 등으로 개발에 뛰어드는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고 주민 보상 작업도 지연되는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산업부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조만간 기업 유치 실적이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황해 지역은 지정된 지 10년째지만 개발이 시작된 것은 2~3년 전”이라며 “입주를 약속하는 기업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개발과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5년 차를 맞은 충북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일자리도 각각 965명과 293명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리를 잡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하면 경제성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FDI도 감소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21억 8,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줄었고, 도착액 기준도 5억 6,500만달러로 30.8% 감소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FDI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제2차 경제 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