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9일 일제히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무사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우려먹기’라며 기무사를 국정운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시민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고려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일만큼은 철저히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문건이 정말 실행됐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를 지목했다. 그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막강한 배후가 누구인지는 뻔히 짐작간다”며 “(기무사에) 군사반란 주범 보안사의 DNA가 흐르고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총부리를 겨눌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제압했던 만행이 떠올라 몸처리쳐졌다”며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나 윗선 지시 없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평화당은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과 각종 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하다”며 “방첩기능을 제외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든 기능을 각 군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 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기무사를 ‘적폐몰이’에 악용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는 쿠데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무사에 은밀한 문건이 난데없이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 국민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계엄령 진상과 문건 누출을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