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사진) 용인시장은 10일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는 위원회가 개발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편성돼 있을 때 ‘사람중심’의 개발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편하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최근 결재를 하면서 일부 위원회가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옛날 그대로다”라며 “위원회 편성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된다. 결론 다 내놓고 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들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에는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고 또 각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중복된 면은 없는지,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위원회에 깨인 사람,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각 실국으로부터 위원회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할 경우 재편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원회를 이전과는 성향이 다른 위원들로 재편할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 시장은 난개발조사특위가 이달 중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