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상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17만4,935명)의 75.8%에 해당한다. 작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된 기간제 근로자는 6만6,745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7만2,354명)의 92.2%로,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파견·용역의 경우 6만5,928명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전환 대상 인원(10만2,581명)의 64.3%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많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7곳은 전환 대상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108명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파견·용역은 9,073명으로, 전환 대상 인원의 79.9%다. 지자체 226곳에서는 기간제 1만6,673명(전환 대상 인원의 87.8%)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 1,380명(22.0%)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기간제는 89.2%, 파견·용역은 65.3%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 노·사 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등 모범 사례를 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7월 정부 계획 발표 전부터 노조와 소통 채널을 만들어 초단시간 노동자인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또 다른 모범사례로 꼽힌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2,435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이어 노·사 합의로 중앙부처 중에서는 최초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10개 청사의 임금체계를 일원화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