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에 평화협정(peace treaty)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3일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북미 간 후속협상이 미국 정부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CNN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 체결을 사실상 비핵화 후속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NN은 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해제를 시작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