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5차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위비분담 항목은 크게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미국 측은 여기에 전략자산 배치를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 액수에 대해서도 아직 한미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일부 기술적 견해차를 좁혔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