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이르면 9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관련 정보들이 정부 부처 간에 분산돼 있어 현황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한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주택 소유 및 거래 현황을 비롯해 관련 세금 정보 등이 연계되는 까닭에 다주택자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으로 우선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임대 가능한 주택은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하는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별 임대차 시세 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으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동향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보유 및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날 경우 그 동향을 지수화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의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