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불이 날까 무서워 당분간 고속도로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리콜 대상 BMW의 한 차주가 최근 온라인 BMW 차량 동호회 카페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다른 차주들 역시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댓글을 달며 공포에 떨고 있다. BMW 차주들의 불안감은 언제나 해소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10개월은 지나야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그 이후 BMW의 대응에 따라,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또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제작사의 편의만 봐주는 리콜 제도와 수입차 업체들의 부실한 대응에 차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만 봉이냐”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서는 배선 결함으로 리콜했는데...BMW 말만 믿는 국토교통부=BMW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이뤄진 미국의 경우 그 원인을 배선 결함으로 봤다. BMW코리아가 주장하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과 다르게 본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BMW의 주장만 믿고 EGR 교체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기술 자료도 3일에서야 받는다. 근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발적 리콜부터 허가한 셈이다. 소프트웨어 문제 의혹도 제기되는데, 국토부는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환경부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조사하면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10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사후 대처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무상 렌터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긴급 안전 점검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만이다. 대차 서비스 제공 여부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BMW가 판단한다. 게다가 EGR 모듈을 교체하는 데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대차 서비스를 받는 차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만 차별 대우하는 수입차 업체=이번 BMW 사태로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만 차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BMW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거부하다 지난해 말에서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벤츠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리콜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대 1,100만원까지 배상을 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짜리 쿠폰 제공이 전부였다. 아우디·폭스바겐 역시 최근 아우디 A3와 폭스바겐 파사트를 대폭 할인해 각각 2,300만원대, 2,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각 회사의 고금리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국내 업체들도 국토부 차별 조치에 불만...“리콜 제도 강화해야”=지난해 국토부는 사상 최초로 현대·기아차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다만 국토부가 수입차 업계에 강제 리콜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의 경우 국내에는 생산 설비 자체가 없는데다 본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업계만 국토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으로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제작사에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자발적 리콜만 종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늑장 리콜은 과징금, 결함을 은폐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데 실제 늑장 리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자발적 리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은폐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 조민규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