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14개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가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며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유지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거래소 허용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와 준수 여부 검증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과 투기·사기성 비즈니스 진입 규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거래비용 절감, 안정성, ‘빅브라더 사회’ 방지,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위험과 기회, 혁신 과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원 지사는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투기, 돈세탁, 범죄 악용은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참여자 간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인 자산의 유통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제주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 적용한 뒤 축적된 경험을 통해 육지까지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 혁신성장을 위해 철도·도로 중심의 국가물류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해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와 연계된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전기차 특구를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