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10일 확인되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국의 독자제재로 세컨더리보이콧이 적용되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이날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 함께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보이콧 적용 사례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한국 정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부 고위급 채널 또한 긴밀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