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 아래 내주 중 관련 사안을 알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외국 선적 선박 4척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작년 8월 5일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