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2020년부터 마약중독자들에게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을 무료로 처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마약중독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마약 중독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보건부 벤트 회의에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이 오늘날 우리(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이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부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 마약·마약중독 감시센터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81명이 마약 과복용자인 것으로 집계돼있다. 에스토니아(100만명 당 132명), 스웨덴(100만명 당 88명)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마약 과복용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노르웨이는 수도 오슬로와 베르겐 지방정부와 협력해 우선 400명의 마약 과복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마약중독자들에게 의료용 헤로인을 도입하는 정책은 이미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약과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며, 범죄는 물론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마약중독자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마약중독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