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마련해 달라"...양극화에 지방 '아우성'

경남도, 주택공급 속도조절 촉구
부산진구, 청약조정지역 해제 신청
국토부 "필요하면 추가 조치 할 것"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책 무용론’이 퍼져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며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는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물량을 조절해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896가구로 집계됐다”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충청북도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충북의 6월 말 기준 미분양은 5,288가구로 미분양이 5,000가구를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부산 부산진구는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기장군도 지역 정치인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았지만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등 주택시장 상황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추가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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