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북한산 석탄 문제’ ‘특활비’ ‘은산분리 완화’ 등과 관련해 야 4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최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바른미래당의 특활비 전면 폐지 공세로 수세에 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재적 우군으로 여겨지던 정의당이 은산분리에 강력하게 반발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마저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던 범진보정당의 공세를 받는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관계가 깊다.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은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보수야당과 협력해야 하지만 이는 규제개혁을 반대해온 진보세력과의 연대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7일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하자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했다. 평화당은 규제개혁 이슈 외에도 선(先) 선거제도 개혁 후(後) 협치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선거제도 개혁 현안은 8월 임시국회와 그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범진보정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던 민주당의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군을 잃을 처지에 놓인 민주당은 당장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의 맹공을 막아야 한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고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경우 민주당은 규제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폐지를 주장하며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비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협력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