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 “책임 지는 분이 눈에 안 보여 딱한데 근본 이유가 결국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 간섭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 장관이든 누구든 정무직은 책임지는 일인데 이 정부 아래에선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중요 문제로 거론되는데, 스튜어드십 집사가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 지 청 와대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요소 정무직이 책임 다하고 기관장이 책임 다하는 구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 잘 안 되니 이번에 이런 국민연금 문제나 특히 교육부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전체 국정운영 시스템 정부여당이 점검 해줬음 좋겠다”며 “청와대 가 곳곳에 개입하는 것을 여당도 제어해주고 따가운 말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정책을 정부가 책임있게 국민 선도적 이끌 것이면 그렇게 할 일이지 모든 정책 국민 간보기 먼저하고 비판 커지면 꼬리 슬그머니 내리는 잘못된 것 바꿔야 한다”며 “언제까지 내기만하고 받기 제대로 받을지 국민은 불만스러워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비대위원 추가 인선 발표를 연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