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강남권 4개 도시철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자 실효성 및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난항을 겪었고 완공 후에도 적자가 불가피한 도시철도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한 달 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내놓은 보따리의 주요 내용은 비강남권 도시철도(경전철) 사업 추진과 고지대 동네에 모노레일·곤돌라 설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빈집 1,000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만들기 등의 강북 투자계획이다.

먼저 박 시장은 3선 임기인 오는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면목선·우이신설 연장선·목동선·난곡선 등 4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목선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신내역까지 총연장 9.1㎞ 구간을 잇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지난해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노선을 1호선 방학역까지 3.5㎞ 연장하는 것이다. 목동선은 강서구 화곡로 사거리부터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까지 10.8㎞ 구간을, 난곡선은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난향동 4.1㎞ 구간을 각각 연결한다.


이들 4개 노선은 지난 2013년 10개 도시철도 노선을 2025년까지 건설한다며 시가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던 곳이다. 하지만 4곳 모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민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됐다. 시는 당초 민자 50%, 국·시비 50%로 4개 노선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나서는 민자 사업가 없어 결국 국·시비 100%로 우선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자체 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전액 국·시비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완공 후 이들 도시철도 운영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더욱이 사업성이 부족한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하면 의정부 경전철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도시철도가 완공 이후 이용자 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이마저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각 지역의 고른 교통망 구축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홍콩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착안한 것이다. 시는 지역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이다.

빈집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내년에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환경 사업이 강북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해 재생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실행해야지 강북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강남과의 균형을 맞추려면 빈집 매입이나 소규모 정비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취임 후 강북 지역에 투입될 최대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시장은 ‘강북 우선 투자’ 실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사업과 빈집 1,000호 매입 등에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욱·한동훈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