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미국의 압박. 정부 지원 하에 중국 기업들이 IT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을 사들인다는 비판은 상당히 합리적.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
-둘째, 중국 정부 보조금 수혜 가운데 79%를 기업이 가져가고 21%만 가계가 가져간다. 소득분배 차원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왜곡된 구조.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은 부채부담을 덜어낸 채, 생산설비를 늘려왔고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차단. 정부보조가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지속됐을 업종(제약, LCD)에서 적자를 줄였고, 이익 대비 정부보조금 비중이 높아져.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 재정긴축 효과가 나오므로 중국 성장률에는 하락 요인이 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반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한 업종에서는 이익
-정부보조금 축소에 따른 공급축소, 구조조정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음.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