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돕는 법률자문 서비스 본격 시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기부 공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원하는
중소기업 60개사 31일까지 신청받아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1대 1 법률자문 서비스가 추진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을 공고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총 60개사를 선착순으로 받고 기술 분야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히는 △기술자료 요구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지난 2월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실무경력 10년 이상 변호사·변리사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선정된 중소기업과 1대 1 매칭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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