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외식업계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설립해 자영업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영업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수수료 1% 인하 △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폐지 등을 골자로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음식값이 5%만 상승해도 국가경제가 흔들리는데, 인건비가 29%나 올라감으로써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이했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이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생계에 신경을 써야 할 자영업자들이 이 길거리에서 투쟁의 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떤 희망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대동단결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우리의 강력한 호소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장대로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를 놔두고 따로 기구를 설치해 최저임금 문제를 돌파하는 ‘모험’을 감행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범정부 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만큼 정부의 책임소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