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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의 SOC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SOC는 2016년 기준 한국 성장의 50%를 차지했고, 연간 취업자 셋 중 한 명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2조 원이 넘었던 예산이 지난해 18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SOC가) 경제나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SOC 사업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를 만들어 왔는데, 정부 예산 삭감 탓에 그 규모가 3만 명 수준으로 꺾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난해 7월 고용 지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다시 20조 원 수준까지 올려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