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21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TV조선은행, 삼성은행의 출현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몇 겹으로 돼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며 “TV조선은행의 출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낮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