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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의 대폭적 확장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인식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성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포함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다함께 종합해 정책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