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무죄 판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작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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