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참담한 실패]일자리도 벌이도 빈익빈 부익부..결국 서민 잡은 '서민정부 : 서울경제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하위20% 근로소득 15.9% ·자영업 소득도 21% 급감
상위20%는 고용·임금 늘며 소득 첫 두 자릿수 증가
경기둔화 등 정책부작용 확산..하반기 더 악화될 수도

지난달 취업자가 단 5,000명만 늘었다는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돼 이번에는 최악의 ‘분배지표’가 나왔다. 올 2·4분기 상위 20% 가구가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과 하위 20%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5.23배(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에 달했다. 2·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핵심 지지 기반이 저소득·취약계층인 진보정부로서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번에도 업황 탓, 고령화 탓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과 달리 핵심 원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층 고용 한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하위 가구의 소득을 대폭 줄여 소득 격차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2·4분기 1분위(하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은 5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 59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밑도는 현상은 올 1·4분기부터 이어졌는데 사실상 하위 20% 가구는 반년째 나라 곳간에 기대 살림을 꾸린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거 포진한 1분위의 사업소득 역시 19만원으로 21%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은 132만원으로 7.6% 줄었다.

반면 일자리가 안정된 상위 가구는 임금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영세업자들이 빠진 자리를 대형 업체들이 메우면서 사업소득도 늘었다. 5분위의 근로소득은 661만원으로 12.9% 증가했고 사업소득 역시 186만원으로 8.8% 늘었다. 전체 소득은 913만원으로 10.3% 늘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두 자릿수 증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올해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당 취업인원 수를 비교해보면 소득 격차가 확대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 1분위는 0.68명으로 지난해보다 18%나 줄었고 5분위 가구는 2.09명으로 5%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2·4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43.2%가 근로자 가구였지만 올 2·4분기에는 32.6%로 크게 내려앉았다. 그만큼 직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돌아선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분석대로 경기 부진이나 인구 구조 문제가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면 모든 분위 가구가 부진해야 한다”며 “상위 가구의 소득이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인 5%를 넘어 10%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득계층을 더 세분화해 10개로 나눈 10분위 기준으로 뜯어보면 문제점은 더 드러난다.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87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3%나 줄어든 액수다. 하위 10~20%의 소득이 178만원을 기록해 그나마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을 132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생활고가 상당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올 2·4분기 1분위 소득 감소율은 -13%, 근로소득 감소율은 -24.8%로 모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이다.

근로자에서 밀려나 근로자 외 가구로 편입된 가구의 소득은 더욱 충격적이다. 하위 10%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57만원에 불과한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나 줄었다. 근로자 외 가구는 하위 70%까지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비현실성이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혹평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회복 없이 재정 투입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상승하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에서 하위 가구가 설 곳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취약한 임시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순서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한다”며 “소득은 줄어드는데 하반기에 물가가 더욱 상승하고, 고용 상황까지 더욱 최악으로 치달으면 정부가 희망하는 빈부 격차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가 일을 안 했던 전 정부보다 낫다고 보지만 경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